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개인사업자 전환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스마트 스토어 개인사업자 회원이 일정 판매 기준에 도달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게 될 텐데요, 그 전이라도 필요에 따라 저처럼 언제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나 비용이 있는지 제가 궁금했던 내용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시, 군, 구 / 특별자치도 /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 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저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셀프 신청을 진행했는데요 아주 간단하며 정부 24 홈페이지에도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이는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검색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군, 구'라는 서비스 바로가기가 나타납니다. 클릭하시면 신청 방법과 수수료 관련 안내, 신청 작성 예시 및 신고 버튼이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내용을 살펴보신 뒤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부 24 홈페이지 가입 없이 로그인할 수 있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했습니다.
비회원 신청에 필요한 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 단계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민원 처리 결과 SMS 수신 여부, 보안 문자까지 입력하신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신고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신 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순차적으로 작성해줍니다.
첫번째로 업체 정보 입력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장 주소까지 입력해줍니다. 소재지 입력 시에는 '주소 검색' 클릭 > 주소 입력 후 우측 '검색'버튼 클릭 > 검색 결과 확인된 주소지 더블클릭 > 아래 행정처리기관이 나타나면 더블 클릭하여 처리기관까지 선택을 완료해줍니다.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였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인 대표자 정보 입력입니다. 이미 기입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올바른지 확인 후, 주소와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주소는 사업장 주소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저는 거주하는 자택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판매정보 선택 단계입니다. 저는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방식은 인터넷을 체크해주었으며 취급 품목은 판매 상품의 카테고리에 맞게 체크해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서류 첨부 단계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 예치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다음 단계에서 보게 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항목에 동의 체크할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운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3.25 - [소소한 모든 리뷰/소소한 생활정보] -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전환 방법과 필요서류,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알아보기
서류는 jpg, hwp, doc, gul, xls, ppt 등이 있으며 업로드 제한 용량은 2MB 입니다. PDF 파일은 업로드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류 발생 시 JPG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수령과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중 신고증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모든 정보와 서류를 알맞게 입력, 첨부하셨다면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모든 신청이 완료되었고, 정부24 홈페이지 상단 My GOV에서 온라인 신청한 민원 접수 내용에 대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발생 비용,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다른데요,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서울의 경우 40,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3일 후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을 선택한 경우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직접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처리 완료 문자 수신 후 신고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납부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셀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하시면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후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과 스마트 스토어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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